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내년말 윤곽

인천시 등 수도권TF서 논의...4월부터 1년6개월 용역진행

20년 넘게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가 이르면 2018년 말 판가름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대체 매립지를 찾는 연구 용역을 1년6개월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TF팀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업무 담당자,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추천한 전문가 8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져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두고 협의해왔다. 단순히 대체 매립지를 고르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TF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매립 방식과 후보지 주민을 설득하는 방안도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3월 말까지 2~3차례 추가로 회의를 열어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분담해 총 7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용역 발주는 4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연구는 1년6개월 동안 진행된다. 내년 말이면 매립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것이다.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처럼 대체 매립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번에 함께 다뤄진다. 시 관계자는 "공동 매립과 개별 매립 가운데 어느 방안이 나을지도 연구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업지시서가 완성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말 결과가 나오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후보지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 합의' 이행 사항이다. 앞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6월28일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문을 통해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로 2016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기한 없이 연장됐다. 103만㎡ 면적의 3-1공구 매립장을 더 쓰기로 한 것이다. 4자는 또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015년 12월29일 "사용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매립 연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매립지에 들어서는 주거타운

각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초고층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매립지 위에 건설된다는 점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매립지 특성상 바다조망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됩니다. 때문에 매립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비매립지 지역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넓은 부지를 활용해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지개벽중인 매립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일례로 시흥 배곧신도시는 화약성능시험장으로 만들어진 매립지였으나, 2006년 시흥시가 매입해 개발하면서 10여년 만에 '주거•교육•의료 중심지'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시흥은 배곧신도시(군자지구) 뿐 아니라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시화MTV 등의 산업단지가 개발예정이며, 여기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에 따른 서울대의료원, 서울대 부속 초, 중, 고까지 들어서면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교육 등을 골고루 갖춘 정주여건으로 주목 받을 곳이죠.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25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12월 입주예정인 시흥배곧3차호반베르디움을 비롯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중인 가운데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약거래 활발…프리미엄 무려 ‘억대’

올해로 개발 15년, 입주 12년을 맞이하며 인천의 랜드마크로 성장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도 주목해볼 곳입니다. 15년전만 해도 허허벌판의 넓은 매립지였지만, 오는 2020년까지 예정된 53.45㎢ 규모(여의도 면적의 17배)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속도가 붙다 보니, 발전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시 내 대기업과 주요 국제기구 등이 입주하며 주변 아파트값도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1월 입주예정인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F13-1블럭) 전용 84.9㎡(24층)는 초기 분양가(4억2,330만원~4억3,180만원) 대비 약 1억8,200만원 가량 오른 6억537만원에 거래됐으며, 송도호반베르디움3차 전용 84.8㎡(25층)은 분양가 4억800만원 대비 5000만원 이상 오른 4억6,231만원에 팔렸습니다.

주인 찾은 한진 매립지, 수영만 매립지를 주목하라!

매립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도시 가운데 부산을 빼놓을 수 없죠. 부산에선 마린시티로 유명한 수영만 매립지 개발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조성된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는 현재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며 부산 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죠. 동백섬, 광안대교, 해운대를 조망할 수 있는 마린시티의 경우 해운대 아이파크,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더샵 아델리스, 트럼프월드 마린, 우신 골드스위트 등 초고층 최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된 신흥 부촌으로 부산 집값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싸라기 매립지로 꼽히는 한진매립지 개발이 기대되는 이유도 마린시티를 탄생시킨 수영만 매립지의 성공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부산 서구~남구로 이어지는 매립지 개발 성과가 뛰어나, 마지막 한진매립지 역시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공급에 따른 기대수요가 예상됩니다.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매립지’

이처럼 대규모 매립지에는 복합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립지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이 결합된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면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동반 상승 효과를 불러옵니다. 특히나 매립지 개발이 활발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등 규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여력이 충분한 모습입니다.

매립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高’

지난 2015년 해운대구 마린시티 수영만 매립지에 1788가구가 공급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특급 바다조망권을 갖추며 1순위 평균경쟁률 200.85대 1을 기록했고, 지난해 분양한 '해운대 비스타동원(504가구)'은 평균 86.7대 1, 최고 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작년 1분기 부산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완판된 바 있습니다. 전남 여수 웅천택지지구에서 지난해 7월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의 경우 전남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에서 분양한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로, 평균경쟁률은 8.02대 1을 기록하며 닷새 만에 완판됐습니다. 웅천 해안 매립지에 들어서는 29층 규모의 여수시내 최고층 단지로, 여수 최고 분양가(3.3m당 820만원) 기록도 세웠죠. 2020년까지 마리나항 건설 호재도 있어 웅천지구는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매립지 개발방식의 ‘다변화’…다양한 모습으로 바뀔 매립지를 기대하라!

특화지역으로 평가 받는 매립지는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약 45만㎡ 규모의 ‘세계정원 경기가든'으로 바뀝니다. 인근 안산갈대습지공원, 화성비봉습지공원과의 연계•개발시 111만㎡ 면적의 국내 최대 규모 정원•에코벨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남측의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에는 46만7천㎡(14만평) 규모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조성하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청라 K-CITY 프로젝트)’가 2020년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 넓은 부지에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 명품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부산 4대 매립지(수영만•용호만•북항•송도매립지) 가운데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지역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화구역, 주거복합구역으로 개발될 한진(송도)매립지로, 서부산에서 가장 높은 69층 규모의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와 ‘베이시티 스퀘어’로 명명된 초대형 복합쇼핑센터가 단지 내 들어섭니다.

매립지 과거일 뿐, 현재는 투자 잠재력 충분한 특화 부지로 인정

매립지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선입견부터 갖기 십상입니다. 버려진 땅 매립지가 불러오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립지에 세워지는 아파트들은 넓은 부지를 활용한 초고층의 고급 주거단지로 지어지며, 훌륭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화된 부지가 아니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에 투자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미래가치를 품고 있는 매립지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를 향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울 전망입니다.

서울·경기·울산 1~2인가구 증가에 오피스텔 수요도 '高高’

서울과 경기, 울산 등 1~2인 가구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지역에서 주거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피스텔이 자금 부담이 덜하고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6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전국 1~2인 가구는 1019만7258가구로 5년 전(2010년)에 비해 22.16% 증가했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1911만103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3.36%로 이 기간 동안 5.22% 포인트 늘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대전 등 일자리가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2인 가구 증가세 및 증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5년 1~2인 가구가 20만7652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9.57% 증가했으며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이 기간 동안 42.89%에서 49.04%로 6.15% 포인트나 늘었다. 광주 역시 1~2인 가구가 30만1239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7.24% 늘었고,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7.22% 포인트(45.89→53.11%) 증가했다.

여기에 10.24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자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114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는 3.3㎡당 890만원으로 올해 분양했던 전국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1157만원)의 77% 수준이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1~2인 가구 증가지역의 단지들은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오고 있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SK건설이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송도 SK뷰센트럴’ 오피스텔은 180실 모집에 9226명이 접수하며 평균 5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청약을 받은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오피스텔도 270실 모집에 1만 8391명이 접수해 평균 68.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출 부담과 전매 등의 규제가 아파트에 비해 덜하고, 상품도 아파트 못지 않게 설계되다 보니 틈새상품으로 부각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오피스텔의 주수요층이 1~2인 가구인 만큼 1~2인 가구 증가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 여겨 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연내(11~12월)에도 1~2인 가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등 지역에서 8300여실(부동산114 기준)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1월 1~2인 가구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울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태화강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면적 31~59㎡ 총 377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우정혁신도시와 약 1㎞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미포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단 등의 산업단지로 이동도 수월하다.

대우건설은 11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면적 17~35㎡ 총 1454실 규모다. 단지가 조성되는 금천·구로구 G밸리는 입주기업이 9588개, 근무인원이 15만 여 명인 3개 단지로 구성된 국가산업단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신한종합건설(주)은 11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에서 복합주거단지인 ‘안양 센트럴 헤센’을 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7~47㎡ 총 437실로 규모로 이뤄졌다. 단지 반경 1Km 내에 IT기업 및 관련업체가 밀집한 안양IT밸리가 있어 임차수요 모집에 유리하다.

동양건설산업은 11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주상복합단지인 ‘동탄역 파라곤’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9층, 총 4개동 중 오피스텔은 전용 82~84㎡ 총 110실로 구성된다. 삼성반도체 공장, 화성일반산업단지, 동탄오산산업단지 등 배후산업단지 수요가 풍부하며, 상업·업무지구로 조성되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내에 들어서 주거편의성이 높다.

'물류 전성기' 경기권 A급 물류 부동산 거래 활발

국내 물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올해도 경기도 용인과 김포, 인천 등의 A급 주요 자산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보합세를 보였고 실질임대료는 조금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부동산전문기업 CBRE 코리아는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오피스, 리테일, 물류, 투자시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요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의 실질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15% 하락한㎡당 2만681원을 기록했다. 강남권역 내 일부 A급 오피스의 인센티브 제공 수준이 미미하게 회복되며 강남권역의 평균 실질임대료는 다소 상승한 반면, 여의도권역의 장기 공실과 침체된 수요로 실질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8% 하락했다.

또 3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전분기대비 0.17%포인트 내린 11.18%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도심권역과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임대차 활동과 선임대 유치가 진행 되면서 3분기 준공된 하나은행 사옥과 새롭게 시장에 공급된 마제스타시티 타워 2동의 공급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팀장은 “지난 3분기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에 발생된 신규 공급에도 견고한 임대 수요와 적극적인 선임대 유치 전략으로 서울 평균 오피스 공실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변서 "지속적인 e-커머스 시장에 강세에 따른 경기권역 내 A급 물류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규 물류센터 개발 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울 리테일 시장의 경우 3분기 임대 수요는 국내 H&B(헬스·뷰티) 브랜드와 해외 신규 H&B 브랜드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내 H&B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CJ 올리브영은 2015년 기준 550개인 매장을 올해 약 1000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영국 H&B 브랜드인 부츠(Boots)가 국내 유통업체인 신세계와 제휴해 국내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H&B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 H&B 브랜드는 시장내 차별화와 입지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신규 플래그쉽 스토어의 출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류시장은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계 자산운용사인 도이치자산운용은 용인 MQ백암물류센터(연면적 6만5508㎡)를 약 827억원에 사들였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최근 준공된 인천 티제이물류센터 (연면적 5만5430㎡)를 약 980억원에 매입했으며 모건스탠리가 주요 투자자로 알려졌다.

또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은 330억원에 이천의 태은물류센터(연면적 1만6264㎡)를 사들였고 경기 광주의 한솔 냉장보관(연면적 2만6705㎡)도 외국계 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A급 물류 투자시장의 평균 수익률(Gross Yield)은 7.3%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프라임급 프물류센터의 평균 수익률도 6.6%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의 물류 투자시장 경쟁 심화는 향후 수익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투자시장 총 규모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1조73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건수는 31건으로 2분기 발생된 거래 건수의 2배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의 거래는 많지 않은 반면, 평균 거래 규모 270억원 수준의 중소형 오피스 거래 건수는 17건 (약 4552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해 총 거래 규모의 25%를 차지했다.

주요 거래로는 최근 강남권역에 신규 공급된 A급 오피스 2동과 리테일이 함께 구성돼 있는 복합 자산인 마제스타 시티가 있다. 오피스동 가운데 마제스타시티 타워1 (연면적 4만6638㎡)은 이지스자산운용이 2530억원에 매입 완료 하였으며, 마제스타시티 타워2 (연면적 3만6235㎡)는 1360억원 규모로 코람코자산신탁에 팔렸다. 리테일 부문인 마제스타시티 스토어존 (연면적 4만2619㎡)은 2060억원에 유경PSG자산운용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월세 상한선 묶일수 있을까?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월세 상한제가 이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와 함께 도입될 것인지는 전월세 수요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될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 안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자동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 도입이 포함될지를 놓고 업계는 엇갈린 추측을 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에 제시된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단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란 의견과 당초 9월에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빠르면 이달(10월)이나 11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궁금증은 갈수록 더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여부 뿐만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와 함께 시장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정책토론회 당시 인용한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당시 주택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약 45%인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이미 법률로 정해놓아 도입 찬반논란은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1984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두 연구위원은 "이미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이 낮아진다면 현재의 전세 공급마저도 월세로 돌리거나, 단기로는 집을 내놓지 않아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도 묶인 상황에서 임대차시장까지 경색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려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임대료 상승을 억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성공을 거둔 예는 찾기 어렵다. 수익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관리비 등의 비용을 줄이면서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졌다"고 전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 신호가 확실해지면서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계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장에서는 내달(12월)에는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적정수준에 이르면,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을 회복한다면 지금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이미 시중 금리는 상승세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했다.

시중금리 인상 속도는 가팔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잇다. 이같은 이유로 수요자들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단지를 주목한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는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계약금만 가지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실제 수요자를 위한 제도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에 분양시장에서는 대다수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던 중도금 무이자 단지가 정부의 규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 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단지는 사실상 계약금 이외에는 입주 시 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수요자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은 서울 시내보다는 지방에서 분양하는 곳이 많아 지역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청약자에게 유리하다. 광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연제’를 분양한다. 단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196가구며 전량이 일반분양된다. 광주 북구에서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이천 마장지구 B4블록에서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2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2~18층, 9개동 전용면적 82㎡로만 구성된 총 533가구다. 단지는 중도금(60%)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SUITE)’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중도금 5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S1 상11블록(별내동 1005번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전용면적 66~83㎡(안목치수 적용 시 61~77㎡), 총 1100실 규모로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진구에서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중도금(6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 2-1구역 주택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27개 동, 전용면적 42~101㎡, 총 2144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1225가구다. GS건설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1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안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4,층, 8개동, 971가구 규모로 170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광안자이도 중도금(60%)을 무이자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