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특별공급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5월 중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공급 대상 선별에서 자산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디딤돌대출의 경우 중장기적 대책으로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별공급 기준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행복이음’이란 자산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디딤돌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자산기준에 따라 적은 자산을 가진 주거취약층에 특별공급을 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HOT 포인트] 가점제·특별공급청약 당첨 `바늘구멍` 뚫으려면?

 

DMC 인근 단지 3곳 비교

 

            래미안DMC루센티아 견본주택. [매경DB]

 

8·2 부동산대책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이번주 '청약 슈퍼위크'가 본격 열렸다. 분양이 집중되면서 비슷한 입지에서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단지를 비교하면서 청약접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새로 결혼해 보금자리를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직장을 중심으로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넓게 청약지를 잡을 수도 있지만, 가점제에 유리한 4050세대 실수요자는 직장과 자녀 학교 등으로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라면 최근 청약 단지들의 가점 수준을 파악해야 당첨되기에 좀더 유리한 단지나 평형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 부양가족수(최고 35)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수요자들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개별 단지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면 다음 청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지가 좋거나 대단지일수록 인기가 많으니 평균 청약가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단지의 경우 당첨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의외로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가점 최저점수가 낮을 수 있다. 또 평면별로 인기도가 천차만별이니 해당 단지에 당첨되고 싶다면 눈높이를 낮춰 평면을 결정하는 것도 전략이다.

 

최근 서울 비강남권에서 공급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는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2점 수준이었다. 부양가족이 2(15),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7)이라고 가정하면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20)은 돼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은 가점이 더 올라간다. 분양가에 제동이 걸려 '로또청약'으로 불리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이 73점을 웃돌았다.

 

매일경제가 비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개발 호재 등으로 주목받았던 수색증산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에 속한 DMC롯데캐슬(6)DMC에코자이(8), 래미안DMC루센티아(10) 가점을 비교해봤다. 특히 래미안DMC루센티아는 84이하 중소형에서 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첫 단지로 주목됐다.

 

결과적으로 래미안DMC루센티아가 DMC에코자이보다 평균가점이 전용 59주력 평형 기준으로 2.5점가량 높았다.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점수도 1점 높았다. 이것만 보면 중소형에 100% 가점제가 도입된 효과로 보여진다. 래미안 루센티아와 DMC에코자이는 모두 가재울뉴타운에 속해 입지도 유사하고, 청약 시기에 서울에서 경쟁할 만한 단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점이 높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르다. DMC에코자이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용 59A·B·C타입 총 156가구로 래미안 루센티아(전용 5949가구)보다 3배 이상 많아 단순 비교는 무리다.

 

8·2대책 이전인 올 6월 청약 접수한 DMC롯데캐슬 더퍼스트는 191가구를 모집한 전용 59형이 최저 63, 평균 66.38점을 기록했다. 비교 단지보다 6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낮았던 데다 서울 외곽인데도 경의중앙선과 6호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하다는 점에서 당첨 문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약가점제 확대로 예견됐듯이 2030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힘들어지다 보니 눈에 띄는 변화가 특별공급에 몰리는 열기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에 앞서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일반분양의 10~20%가량이 신혼부부를 비롯한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배정된다. 1일 당첨자를 발표한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의 특별공급 평균 소진율은 75%로 높았다. 4066가구의 대단지에 특별공급만 435가구가 배정됐던 데다가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 후 강동구 첫 분양임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용 59B형과 59D형은 소진율 100%를 기록했다. 전용 84도 타입별로 60~87% 소진율을 기록했으나 대형인 전용 114의 경우 인기가 덜해 소진율이 29%에 그쳤다.

 

서울 서북권의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응암2구역 재개발)'도 총 165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113명이 당첨돼 68% 소진율을 기록했다. 전용 59이하(38가구)의 소진율은 79%에 달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높아봐야 40~60%를 오가던 특별공급 소진율이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것은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으로 몰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의 소진율은 1순위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이한나 기자 / 이윤식 기자]

 

전매 가능 아파트로 돈 몰린다

 

[서울경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풍선 효과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 SK뷰 센트럴이 지난 1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형의 경우 124가구 모집에 237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164.31에 달했다. 직전에 실시한 송도 SK뷰 센트럴오피스텔 청약에서도 51.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송도 SK뷰 센트럴이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단기 차익을 노린 단타족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서울과 달리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아파트 역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면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도 투자자들이 들끓고 있다. 21순위 청약을 실시한 부산 동래 롯데캐슬 퀸187가구 모집에 3,590명이 신청해 평균 18.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의 경우 85가구 모집에 2,213명이 몰려 2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89가구를 모집한 대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는 평균 181, ‘광주 그랜드 센트럴1,502가구 모집에 27,000여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17.9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9는 경쟁률이 85.21에 달했다.

 

이달 10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실시돼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방광역시 아파트로 막판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최소 1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광역시는 최초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다음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등으로 막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아파트는 10일 이전 분양을 진행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물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지방광역시 등으로 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매 가능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현대산업개발 ‘부평 아이파크’ 평균청약경쟁률 5.1대 1 전 타입 마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91-2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부평 아이파크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5.1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마감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부평 아이파크아파트 1순위 청약결과 2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13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면적 84A의 경우 13.5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7호선 석남연장선 산곡역(가칭) 역세권 입지에 부평구 내 최고층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추다 보니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상담을 받고 돌아갔을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만큼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평 아이파크는 지하 5~지상 40, 2개 동, 전용면적 49~84, 431세대 규모로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69~84256가구, 소형아파트 구조의 소형주거시설(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56, 175실로 구성된다.

 

2020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산곡역(가칭) 앞에 단지가 들어서는 역세권이고,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40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돼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부평우편물류센터, 은행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당첨자발표는 9일이며,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3일 청약접수, 3일 당첨자 발표, 45일 계약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5번지(부천시청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010월 예정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