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어마어마한 경제불황을 겪고 있으며, 내년에는 좀더 추운 경제난을 겪게될 것을 걱정하는 가운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기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듯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국내 경제를 부동산이 끌고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산업이 하향세를 면치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건설업만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이 낳은 대규모의 주택공급량은 내년도 부동산투자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소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엔 불안한 전망과 하락론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시중금리와 갈 곳을 못 찾은 부동자금 때문에 돈 될 만한 곳은 여전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인접지역, 교통 및 개발 등의 호재를 갖춘 곳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론도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주택구매 심리 위축 우려…오피스텔도 규제 강화 앞둬

새정부 들어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갭투자,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중과(내년), 보유세인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이유로 주택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거래량은 8만4,000여건으로 8월보다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거래가 계속 줄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규제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오히려 관심이 늘어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공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인터넷청약의무화(300실 이상 규모) 같은 규제강화 소식은 오피스텔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관심 증가

최근 정부가 기준금리인상을 시사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는 찔끔 상승하고 대출금리는 그 이상 인상되죠. 적어도 수익형 부동산은 은행이자보다 4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에서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결국 잘 될 곳은 잘 팔립니다.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0월말 인천 송도에 공급된 송도 SK뷰 센트럴 오피스텔은 180실 모집에 9,226명이 몰려 평균 51.3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된 것처럼 말이죠.

입지의 중요성…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인가?

모든 부동산에서 가장 우선 봐야 할 것은 역시 입지 입니다. 수요가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의 입지에선 어떤 상품적 장점을 가져도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높습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알투코리아의 ‘서울지역 오피스의 공실률 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분기 강남, 도심 등 주요 업무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급격한 상승 없이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업무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기타권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2분기 10.6%에서 3분기 14.8%로 4.2%P 상승했습니다. 종로, 여의도, 강남 등의 중심업무지구들은 대중교통이 집중되고 업무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수요가 탄탄합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입지’..수도권 신도시는 역시 접근성

수도권에서는 역시 서울과의 인접, 접근성이 강조되며 지방권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입지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한때 역전세난이 우려됐으나 지금은 높은 시세를 기록 중입니다. 2015년 1월 입주한 위례 송파푸르지오는 전용 108㎡가 7억7000만원선에 분양, 현재는 11억원까지 시세를 형성해 3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15년이후로 분양된 단지들 모두 완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9월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이 아이비플레이스가 아파트 6.8대 1, 오피스텔 68.11대 1 경쟁률로 조기에 완판 됐습니다. 다산신도시는 북부간선로(서울도심), 강변북로(서울중심, 강남), 외곽순환로(서울강남, 수도권남부), 8호선 연장 별내선(개통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2년 1단계 개통예정) 등 현재와 미래의 교통망이 좋아 수요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 섹션오피스도 교통 편의성 중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입주 대상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교적 높아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형 오피스를 작게 쪼개 임대 해 투자비용 부담을 줄인 섹션오피스도 기업이 임차인이 됩니다. 한번 입주한 기업체가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공실 부담이 적습니다. 두 상품 모두 대중교통이나 차량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무엇을 갖췄느냐가 앞으로의 가치를 결정 할 것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특화’라고 합니다. 공급자들은 특화시설 갖춰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길 원합니다.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건설사는 고층부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고 어떤 건설사는 옥상에 인피니티 풀장을 설치하겠다는 등 고급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특화시설들이 회자됐었습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단지공원 조성 등 다양한 특화전략은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치도 상승시킵니다. 오피스(섹션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좋은 근무환경을 위해 공용회의실, 정원(공원), 렌터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시설로 편의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출입에 불편한 기계식 주차 방식도 선호도가 낮죠. 때문에 세대당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거나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차시설 특화로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업의 근무환경을 좋게 할만한 특화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상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오피스텔형 기숙사도 함께 들어옵니다. 옥상 정원 조성은 기본이 됐고 상업시설은 스트리트형, 오픈형 등의 설계를 통해 집객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시설이 모여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수익형부동산투자를 위해서는 그저 모여있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밀집된 지역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들은 존재한다. 대부분 교통편의성이 좋은 중심지에 위치하는데, 일자리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소형 원룸, 오피스텔 등을 기준으로 투자를 고려하도록 하자. 경제불황일 수록 사람들은 교통비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근처의 주택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업무시설이 많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있을까. 해당역세권 인근에 김밥, 토스트를 파는 노점이 많다면, 인근 점심시간에 쏟아져나오는 직장인들로 카페가 많다면 그곳은 업무시설이 많은 곳일 수 있다.

둘째로 살아 움직이는 도심지는 비교적 안전하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소비와 지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불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지방이나 수도권의 신생 신도시나 작은 택지지구가 된다. 주로 이런 지역들은 업무시설과 연계돼 있다기 보다는 의식주 중 ‘주거’의 개념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경제불황속에서도 교육, 교통편의성이 좋은 곳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요동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인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라. 대중적인 지역이나, 부동산일수록 ‘환금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대치동 학원가, 강남으로 진출이 용이한 역세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형아파트나 소형 원룸 등이 될 수 있다. 별개로 불황을 고려해 세입자의 편의성이 추가될수록 좋다. 더불어 거대 업무지구 뒤의 배후주거단지 역시 환금성이 좋다. 하남과 위례신도시 등이 유명해진 것은 강남으로의 진출이 쉽다는 요인이 컸다. 가깝게는 대형산업단지와 대학가 인근에는 늘 원룸촌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교통 등 입지 좋은 수익형 부동산 공급은?

유승종합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최초로 공급하는 다산 블루웨일은 업무동과 분리된 별동형 기숙사가 들어섭니다. 빌트인, 옥상정원, 층별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과 도보권내의 다산신도시 1만여 배후세대,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예정)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층설계를 통한 공간활용 등도 눈길을 끕니다. 부천 중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부천시청역 솔라리움은 7호선 부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110%의 자주식 주차장을 갖췄습니다. 상업시설로는 고양 한류월드에 들어서는 라몬테 이탈리아노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과 외곽순환로 등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GTX킨텐스구간 추진 역시 호재입니다.

시장은 넓고 투자할 곳은 있기 마련…투자방향, 목적 명확히 해야

혹자들은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둘러보면 시장은 넓고 투자할 곳은 있기 마련이죠. 계속된 저금리, 불안한 노후,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생활 등은 수익형 부동산을 찾게 합니다. 인구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증가율’ 통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 등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할 때 투자를 결정하기 수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요약]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8월 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담겼습니다.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 8월 2일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활

이 대책에 따라 2017년 8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해제된 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며, 서울 25개구 전역이 한꺼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매매가 금지되며 오피스텔의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의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 투기지역은 2012월 5월 해제된 이후 다시 도입된 것이다.

■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조합원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으나 이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또 전국 재개발 사업지에 임대주택 공급 하한선을 도입해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물량의 10~15%, 경기 및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주택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관계없이 기존 각각 60%, 50%였던 LTV와 DTI 한도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시에는 각각 30%로 더 낮아진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기존 1인당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반면 서민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LTV와 DTI를 완화해 50%로 적용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꼽으면서 금융 및 세제를 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다. 즉,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차액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가격과 매매 가격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 갭(gap)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 청약제도 개편

이전까지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기간, 부양자 수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정한 후 남은 물량을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의 비율이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40%에서 75%로,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해당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 동안 가점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에 부적격 당첨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방안

실수요자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 상품도 마련해 저소득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2017. 10. 24.

관계기관 합동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ㆍ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상담을 해 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주거ㆍ의료ㆍ통신ㆍ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가겠습니다.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