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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 사이에 불거진 단지내 배송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입주민의 주장과 지상 주차장 진입허용이 필요하다는 택배업체의 입장을 들은 후,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해 아파트 내에서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실버택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비용 부담비율, 운영주체, 배송인력 채용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의 배송문제에 대해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찾아가거나 아파트-택배사 공동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아파트단지 택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논의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위한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분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택배업체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이른바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노동집약적 형태였다면, 파주에 조성될 남북경협 산업단지는 남북의 인적자원을 같이 활용한 자치산업협력 방식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지역으로는 교통과 물류, 북한 노동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주 일대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단, ‘제2개성공단’ 추진에는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적 차원에 그친 탓에 자세한 남북경협의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